2027년, 개 식용 종식 시대가 온다: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은?

개 식용 전면 금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개 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현재 개 식용 관련 업계 5,898개소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들 업계가 원활하게 전환하거나 폐업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으로 1,09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종 전환 및 폐업을 원하는 사업자들은 조기 전환 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장주는 1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 폐업 촉진금과 시설물 철거비 등을 지원하며, 재취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2. 안정적인 개 식용 종식 이행 체계 구축

 

농식품부는 현재 약 46만 6천 마리의 개가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번식을 최소화하는 자발적인 조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육을 포기하는 농장에서는 남은 개체에 대해 분양을 지원하며, 식용 목적의 도살, 유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각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할 수 있도록 돕고, 개식용종식법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3.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불법 행위 단속

 

개식용종식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개식용 소비 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펼치고, 반려동물 생애주기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2027년 이후에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행위를 단속할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불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개 식용 종식,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2027년 개 식용 종식은 동물복지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는 업계의 원활한 전환을 돕기 위해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개식용종식은 동물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동시에,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